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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마 재산 빼앗으려 죄 뒤집어씌웠다…30대 남매 벌인 일
대전법원 전경. 연합뉴스 모친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증여각서를 조작하고,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은 30대 남매와 이들의 60대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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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자는데 왜 깨워" 접시로 女폭행…전직 의원 보좌관 집유 감형 왜
술에 취한 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.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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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 가운 입고 오메가 시계 슬쩍…1600만원 물품 턴 방사선사
서울동부지법. 연합뉴스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현금, 시계 등 약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방사선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1일 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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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경쟁 중식당에 불만"…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 부은 70대
흑설탕 자료사진. 중앙포토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인근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어 망가뜨린 70대 중식당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춘천지법 영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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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고사직 당하자 잔디 불 질렀다…발뺌하던 그 잡은 '팔자걸음'
자신이 다니던 골프클럽의 잔디에 불을 지른 40대가 처벌받았다.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 권고사직 당한 뒤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. 골프장 전경.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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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편에 성매매 들키자 "성폭행 당했다"…40대 아내 징역형 집유
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‘성폭행 당했다’고 허위 고소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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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강제성 없어" 주장에도…'고깃집 여성 추행' 김용호 1심 유죄
유튜브 '가로세로연구소'(가세연)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지난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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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교 운동장서 남학생 강제추행…60대 청소 도우미의 못된 손
하교하는 초등학교 남학생들의 엉덩이를 학교 운동장에서 만진 60대 학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.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(이진재 부장판사)는 성폭력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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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검사 학위논문 대필 의혹 무죄취지 파기…학계선 "비상식적"
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. 중앙포토 2014년 3월 A(당시 35세) 검사는 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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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전화 던져 아내 머리 찢어져…가정보호처분 전력 남편 집유
그래픽=김경진 기자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27일 법조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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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집착남" 말에 격분…여친 머리채 끌고 얼굴뼈 부러뜨린 30대男
자신을 ‘집착남’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얼굴뼈를 부러뜨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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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golf&] 가짜 ‘뱅 드라이버’ 제조해 소비자에게 팔아온 일당 붙잡혔다
뱅골프 초고가에 할인하지 않는 점 노려 ‘짝퉁’에 뱅골프 상표를 넣어 판매 부당이익 챙긴 혐의 징역 1년 6개월 대표적 고반발 드라이버로 유명한 뱅골프 드라이버는 가볍고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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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뱃불로 여친 이마 지지고 집·차 부순 30대男, ‘집행유예’
여자친구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지는 가혹행위를 일삼고, 집에 찾아가 차를 부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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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기난동 보고도 현장 나온 경찰…법원, 직무유기 이례적 인정
2년 전 ‘인천 흉기난동 사건’ 당시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에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 경찰관의 현장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찰청장(김창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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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칼 찔렸다" 듣고도 현장 이탈…해임경찰 2명 직무유기 유죄
범행을 목격한 B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의 남편, A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. 사진 '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' 피해자 측 2년 전 '인천 흉기 난동 사건' 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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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이 女 26명 불법촬영…소개팅앱엔 버젓이 '경찰복 프사'
전직 경찰관 A씨가 소개팅앱에서 사용했던 프로필. 사진 독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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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돈 보냈어요" 통장엔 '1원'…택시기사 36명 울린 20대 결국
서울북부지법. 연합뉴스 택시 요금을 계좌이체로 하면서 입금자명에 택시 요금을 입력하고 실제로는 소액만 보내는 방식으로 택시비 수십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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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'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' 서준원 전 프로야구 선수 집행유예
지난 5월 31일 오전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인의 첫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. 연합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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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트병으로 연인 때린 남성…"특수상해 무죄" 대법서 뒤집혔다
그래픽=김경진 기자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벌금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3부(주심 이흥구 대법관)는 특수상해,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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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킨집·편의점서 제작비 법카…8000만원 쓴 외주 제작사 PD
제작비 약 8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외주 제작사 프로듀서(PD)가 유죄를 선고받았다.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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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시비 걸어 죽이겠다" 112 신고 20대男, 한밤 2시간 벽돌 난동
법원. 연합뉴스 '시비 거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'며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벽돌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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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만원 싸게 판 초고가 뱅골프채…'250억 대박' 짝퉁 판매자 실형
뱅골프 드라이버의 진품(오른쪽)과 가품. 사진 뱅골프 2021년 국내 유수 일간지에 250만 원짜리 뱅드라이버 2022년형 뱅슈퍼스타를 170만원에 판다는 광고가 나왔다. 고반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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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대마 흡연’ 효성그룹 창업주 3세, 2심 징역형 집유…보호관찰 제외
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.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(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)는 마약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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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질문 있다" 다가온 초등생 무릎 앉혀 추행한 40대 대학교수
"질문이 있다"며 다가온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. 제주지법 형사2부(진재경 부장판사)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